작년부터 구동이 시작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집계 실수로 인해 무려 20조원 가까운 액수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ERP 시스템의 구축은 아주 어렵다. 그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정확한 액수>를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동이 정상적이라고 해서 시스템 내부의 로직이 잘 못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없다. IT 관점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의 집계에서 액수가 엉터리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외산 솔루션인 SAP 및 ORACLE, Peoplesoft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문제의 근원이 IT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석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개발자 몇 명의 실수로 몇조의 오류가 났다는 말도 안 되는 분위기 돌리고 있는데. 십조원의 에러는 담당자가 눈으로 한 번만 꼼꼼히 읽어도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개발자들만 불쌍하지 뭐....
----------------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불과 보름 만에 1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수정되는 등 정부의 재정집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는 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를 당초 6조1000억원 적자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1조3000억원 흑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적자로 잘못 계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7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7년 7월 통합재정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재경부는 지난달 23일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잠정)’를 통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를 22조6000억원으로 발표했다. 관리대상 수지에 17조5000억원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재경부는 또 올 상반기 총지출을 당초 131조3000억원으로 발표했으나 113조4000억원으로 수정해 17조9000억원의 오차가 발생했다. 총수입은 125조1000억원에서 124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은 당초 발표한 62.0%가 아닌 53.6%로 수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재정수지를 산정하면서 총 인건비가 실제보다 약 17조원 많게 계산됐고, 조세 과오납 부분에서 9000억원가량 오류가 있었다”며 “지난달말 이같은 오류를 발견해 재정수지를 다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수지를 계산하다보면 1100여개 항목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정수지의 오차 폭이 너무 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차례만 검토했어도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오류로 인해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이 대폭 조정됐고, 잘못된 수치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신뢰도에 흠결이 생기게 됐다.
한편 올들어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관리대상수지도 7조1000억원 흑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